배임죄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금횡령 재산범죄 처벌 공금횡령 재산범죄 처벌 요즘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즉, 횡령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형사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일은 공금횡령에 대한 한가지 형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사 직원을 시켜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50억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B회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 B회장은 횡령한 돈으로 관계회사 설립자금과 개인 보험료 등 동생사업의 지원해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회장의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또한 공금을 적법한 지출의 절차 또는 사업성 검토 없이 .. 더보기 특별배임죄란? 특별배임죄란?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배임죄에 대해서 상법이나 보험업 등 특별법에서 특정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배임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배임죄란 무엇인지 배임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배임죄에 대해 알아보자 상범에서는 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에도 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가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특별배임죄 행위 주체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행위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및 그 대행자, 지배인 사용인 또는 청산인, 설립위원 나.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나 그 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