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재판변호사 물적담보 저당권설정계약 민사재판변호사 물적담보 저당권설정계약 채권담보계약에는 물적담보계약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담보로 질권을,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물적담보 저당권설장계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이란?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을 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취득을 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위에 저당권 설정을 하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설정자는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이지만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민법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에 설정이 될 수 가 있습니다... 더보기 민사재판변호사 연대보증 사례 민사재판변호사 연대보증 사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 부담을 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단,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종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르며 일반의 보증채무와는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연대보증계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에 종속을 한 보증채무를 지는 면에서는 일반보증채무와 같지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를함으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일반 보증채무와 구별이 됩니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 더보기 민사재판변호사 부동산경매개시결정 배당이의 민사재판변호사 부동산경매개시결정 배당이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근저당권 등기설정을 마친 뒤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요구 종기를 고지안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재판변호사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개시결정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 배당이의 소송 사례 아파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뒤 근저당권자에게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 고지를 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최근 경매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김모씨가 자신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배당을 받지 못했기에 배당액을 경정하여 달라고 다른 배당자들을 상대로 하여 낸 배당이의 소송(2007가합84..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