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신청서 양식 등

배당이의신청서 양식 등

 

 

배당신청서는 채권자가 변상을 받기 위해 집행관에서 배당을 신청하는 문서이고 배당이의신청서는 배당기준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을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당이의신청서 양식과 배당이의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신청서란?

 

배당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을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는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배당이의 제기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은 본소송에 의해 비로소 그 배당액이 형성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라고 보지만,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로 합니다.

 

이의한 자와 상대방이 이의에 관해서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는 156조 제1항 단서와 15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154조 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해야 합니다. 이의한 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신청서 양식 받기

 

 

배당이의신청서.hwp

 

 

위 클릭하게 되시면 배당이의신청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배당이의신청서 작성법은?

 

배당이의신청서는 상대 채권자의 배당 할당에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 성명과 피신청인 성명을 작성을 하고, 신청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신청서 양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당이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배당이의 관련 민사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배당이의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