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보증인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보증인 아내가 남편몰래 연대보증하여 돈을 빌렸다면 남편은 갚아야 할까? 아내가 차용증에 몰래 남편을 연대보증인 세워 빌린돈의 경우 생활비 사용증거가 없다면 남편이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보증인에 관한 대여금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몰래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을 하여 돈을 빌렸다면? 아내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고 해도 남편이 연대보증 대리권 수여를 한 적이 없으며, 빌린 돈이 생활비로 사용이 된 증거가 없으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 되지 않으므로 남편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부담을 함으로 주채무의 이행담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