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방법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방법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범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쉽게이야기하면 재물죄이며, 배임죄는 이득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인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횡령을 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며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가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가 됩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이나 법률적 지배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관해서 시장이 그의 지배 아래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