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상 손해배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재 보상 손해배상책임 사례 화재 보상 손해배상책임 사례 얼마전 10년넘게 쓴 냉장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은 어떻게 지게 될까? 정상적으로 사용에도 불구하고 전기 트래킹 탓으로 발생하였다면 70%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재보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넘게 쓴 냉장고로 인해 불이 발생하였다면?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제조회사는 손해의 70%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씨는 경기도 00주에 있는 부친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있었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신의 작품이 전소가 되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에서는 미술작가 이씨가 냉장고 화재로 작품 140여점 전소가 됐으니 2억원을 달라면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