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배임죄 성립?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배임죄 성립? 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만약 임무를 위배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얼마 전 대법원은 임무 위반 행위로만 배임죄 성립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2011년 10월에 본인의 명의로 약 10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A회사로 보냈는데요. 위 보증서에는 신용도 조사 및 은행 본점의 승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지만 ㄱ씨는 위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A사에서 돈을 답례로 받기로 했는데요. A사의 거래처가.. 더보기 형사상담변호사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대법원 판결 형사상담변호사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대법원 판결 사기범 재판때에는 돌려막기를 한 금액도 피해자와 투자금 등이 오갈때마다 건별로 사기죄 성립을 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막기를 한 금액도 사기죄 성립을?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금액 역시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서 양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임씨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에 10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에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