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배임죄 성립?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배임죄 성립? 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만약 임무를 위배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얼마 전 대법원은 임무 위반 행위로만 배임죄 성립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2011년 10월에 본인의 명의로 약 10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A회사로 보냈는데요. 위 보증서에는 신용도 조사 및 은행 본점의 승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지만 ㄱ씨는 위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A사에서 돈을 답례로 받기로 했는데요. A사의 거래처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