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법률변호사 권리금 차액과 사기죄 성립 형사법률변호사 권리금 차액과 사기죄 성립 권리금 차액을 천만원 챙긴 공인중개사가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 3천만원이상 받아내면 차액은 중개사의 몫 약정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권리금차액과 사기죄 성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차액을 천만원이상 남겼다면? 부동산중개인이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낸 뒤에 차액을 챙겼어도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씨는 부산에 있는 A독서실 매매중개를 하게 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서도 매수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하여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