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 경합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 경합 만약 절도범이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자 대 낮에 빈집에 들어갔지만 금품 이득을 취하지 못한 채 범행이 실패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재판부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얻지 못했더라도 상습절도죄는 물론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 경합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여러 번 절도 혐의로 복역을 한 적이 있는 ㄱ씨는 2014년 5월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택으로 빈집털이를 계획하였는데요. ㄱ씨는 3번에 걸쳐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결국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상습절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중 1번은 주인에게 걸려 절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