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법 위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발장법 위헌 판결 장발장법 위헌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에서는 상습 강도나 절도에 대한 가중 처벌을 명시하면서 형법 제329조~제331조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그 미수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위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위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법은 과거에 저지른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이 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 때 동일한 범죄라 함은 가령 빵이나 과자 등 조그만 물건을 훔쳤을 때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