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에 관해서 성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를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