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형사소송변호사추천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형사소송변호사추천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말하고 고의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상해 범위를 넘는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란? 2인 이상이 의사와 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합니다. 이 때에 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책임의 원리에 따라서 각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19조가 독립행위의 경합라고 해서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