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살인미수 처벌 어떻게? 살인미수 처벌 어떻게? 며칠 전 춘천시와 서울 노원구에서 가정집 살인사건이 일어나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그친 한 50대 남성에게도 살인미수 처벌로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동거를 했었던 B씨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나오자 마자 머리채를 잡은 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는데요. 이 후 A씨는 B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면서 함께 죽자며 협박성의 말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미리 가지고 온 약 2m의 케이블 선을 이용해 B씨의 목을 2번 감은 후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B씨가 소리를 지른 것을 들은 경비원이 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