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업무상배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관계 업무상배임 성립은? 동업관계 업무상배임 성립은? 동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동업회사운영을 하다가 배임이나 횡령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업관계 업무상배임 성립에 관한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임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와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