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 안갚으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 처벌 사기죄변호사 돈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 처벌 사기죄변호사 부도위기를 숨기지 않고 돈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에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부도위기 사기죄 처벌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돈빌렸다면?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곧 갚겠다는 말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하여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는 남편이 운영을 하던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던 중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이씨에게 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은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하면서 7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