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해 과실치사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실상해 과실치사죄 란 과실상해 과실치사죄 란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과실상해죄는 고의가 없이 실수로 상해를입히는 죄를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과실상해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상해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상해 과실치사죄에 대해 알아보자! 과실상해 과실치사죄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해나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며, 폭행의 고의가 있으면 폭행치상죄의 문제가 됩니다. -부주의로 결과발생을 예견을 하지 못하거나 (의식 없는 과실), 결과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경우(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객관적 요건은? - 행위가 작위건 부작위건, 폭행이건 아니건 불문을 합니다. -보통사람의 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