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죄변호사 부동산 횡령 사건 횡령죄변호사 부동산 횡령 사건 자신이 관리를 하던 타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한다음 대출을 받아서 횡령죄로 기소가 된 경우 횡령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을 한 채권최고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횡령 여부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9일 명의신탁받아 관리를 하던 토지에 권한이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한 혐의로 기소가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85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을 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