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속상해란? 존속상해란? 상해죄는 다른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상해의 범위는 넘는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존속상해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고 성립은 어떤경우에 될까? 오늘은 존속상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상해죄는 자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를 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존속중상해죄는 자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