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소유권 절도죄 성립은? 자동차 소유권 절도죄 성립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 처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소유권 절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는? 2.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 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에게 증여를 해서 갑만이 이를 운행 및 관리해서 오다가 서로 별거를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갑이 소유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하여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가 없이 피고인과 갑사이에서는 갑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 인정을 한 원심판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