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공금횡령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일을 말합니다. 교사가 학교 공금을 배돌렸다고 해도 사기죄 적용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징계부가금을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에서는 체육교사였던 정씨가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459)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품 또는 향흥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을 한 경우만 징계부가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정씨가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과 공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