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상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승소변호사 흉기상해 형사승소변호사 흉기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상해죄라 하는데, 단순한 상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흉기상해의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형이 더무거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흉기상해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한 역주행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을 한 폭주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흉기 사용' 상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위험한 폭주 및 곡예운전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하여왔던 폭주족에 대하여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향후 검찰 및 경찰의 폭주족 엄정대처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