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죄 미수 판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횡령죄 미수 판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을 한다고 형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 미수 판례에 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미수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횡령 범죄에 있어 금전이나 동산 횡령과는 다르게 미수범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횡령범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 동산이나 금전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범의가 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할 위험이 있어야 기수를 인정할 수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횡..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