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사기 피해는 무엇이? 횡령사기 피해는 무엇이?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명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횡령사기 피해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이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처럼 속인 후 회사 자금을 무려 9억원 넘게 횡령하여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ㄱ씨와 ㄴ씨,ㄷ씨는 2007~2008년에 아파트 분양 대금 등의 회사 자금 무려 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불구속 되었습니다. ㄱ씨는 회사의 대표 이사가 건강 문제로 경영,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ㄴ씨와 ㄷ씨를 섭외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