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습절도 위헌 판결 형사절차변호사 상습절도 위헌 판결 형사절차변호사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는 자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습절도 위헌 판결에 대해서 형사절차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훔친 경우여도 상습절도범일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회삿돈 수백억 횡령을 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지는 상황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 또는 라면을 훔친 생계범들에게는 엄벌을 처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