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입매수거래와 배임죄 형사소송법변호사 차입매수거래와 배임죄 형사소송법변호사 얼마전 차입매수를 통해서 기업인수를 한 것이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수를 하려는 회사 지분 100%인수를 하고 담보 떠안아 개인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인수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은 차입매수거래와 배임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를 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 마련을 하는 차입매수 방식을 통하여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하여 담보를 떠안았다면 배임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인수를 하려는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온세통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가 된 전 대.. 더보기 절도죄 벌금 형사소송법변호사 절도죄 벌금 형사소송법변호사 주운지갑을 돌려주려다가 깜빡하여 오래보관 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절도죄 벌금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의 손님 지갑의 영득행위를 했다면? 질문) 여관 종업원이 손님이 떠난 후에 빈 방 청소를 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진 경우에 절도죄 성립을 할까요? 답변) 여관 종업원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의 사안에 대해서는 손님이 잃어 버린 물건을 주워 가진 경우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서 절도죄보다는 가볍게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의 소재를 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