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침입죄 성립 상습절도범에 주거침입죄 성립 상습절도범에 주거침임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절도범이 대낮에 빈집털이를 하다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범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범인이 빈집털이를 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 주거침입죄 성립 및 상습절도범 성립이 되는가에 대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상습절도범에 대한 법률의 정의를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 더보기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함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는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위자료 150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이수만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형사상 소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 됐다. ‘ 며 합의금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