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행죄변호사 폭행치상 사례 폭행죄변호사 폭행치상 사례 폭행치상은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치상죄는 성립하는 과정이 특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폭행치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해결과를 예측해야 성립이 될까? 폭행치상죄 적용을 하려면은 가해자가 폭력 행사의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3부에서는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일본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폭력행사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치상죄 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