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절도 공소시효 어떻게? 특수절도 공소시효 어떻게? 얼마 전 재판 진행 도중에 줄행랑을 5년간 하다가 특수절도 공소시효를 3시간 앞두고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절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수절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발생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벌권이 소멸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되면은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없게 됩니다. 공소제기 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된다고 해도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공소시효는 형법상 공소시효는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방화 15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