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배임죄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배임죄란? 특별배임죄란?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배임죄에 대해서 상법이나 보험업 등 특별법에서 특정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배임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배임죄란 무엇인지 배임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배임죄에 대해 알아보자 상범에서는 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에도 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가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특별배임죄 행위 주체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행위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및 그 대행자, 지배인 사용인 또는 청산인, 설립위원 나.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나 그 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