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족상도례 친족 처벌 친족상도례 친족 처벌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 면제를 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가 있는 특례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척 조카가 우리집 물건에 절도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친족상도례 친족 처벌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적상도례는 형법이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친족간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련이 간섭을 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처리를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평화를 지키는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에 있어 형이 면제가 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설이나 책임조각설 등 주장이 되고도 있지만 통설은 이를 인적 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