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승소변호사 채무자의 변제 민사승소변호사 채무자의 변제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을 한 물적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런 담보채무가 없는 사이에 변제이익 차이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민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의 변제와 관련한 대여금청수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판결요지는?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판결이유는?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