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멸시효 공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채무 소멸시효 공탁금 사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채무 소멸시효 공탁금 사례 채무자의 공탁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소멸시효는 중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탁금 채무소멸시효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기에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 제162조1항에서는 10년간 빚을 갚을 것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빚이 소멸을 한다고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