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상해죄 성립과 처벌 중상해죄 성립과 처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게 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상해죄의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중상해죄 성립과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성격에 관하여는 중상해죄는 결과에 의해 형이 가중이 되는 경우이지만 여기에서의 중한 결과 역시 상해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는 견해와 형법은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단순히 상해 고의만 있으면 성립을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