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의 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강도의 미수 형사상담변호사 준강도의 미수 형사상담변호사 얼마 전 준강도 미수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구속영장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준강도와 절도 미수이면 어떻게 처벌이 되어야 할까? 오늘은 준강도의 미수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미수죄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형법이 준강도 등의 미수죄 처벌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두지 않아서 처벌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오다가 지난 95년 준강도 등의 미수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제342조가 개정이 된 뒤에도 법원은 여전히 준강도죄로만 처벌, 실제 재판에서 준강도미수죄가 확정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