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운 지갑 절도죄? 주운 지갑 절도죄? 얼마 전 1억원 수표를 주운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 주인을 찾았다는 기사가 나타났는데요. 주운 돈이라 하여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였을 때는 이 역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운 지갑으로 절도죄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도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 4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였는데요. 이 상황에서 ㄱ씨는 소액의 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절도죄로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공원에서 한 주부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급을 주워 달아났는데요. 지갑 안에는 약 20여 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ㄱ씨는 주운 지갑 절도죄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