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해혐의 정당행위로? 상해혐의 정당행위로? 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히고 때린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돼 이슈화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반려견의 생명을 지키고자 소극적인 방어의 행위로 판단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보다 정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으나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던 B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냐는 등 항의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A씨 품에 안겨 있던 반려견을 때렸는데요. A씨는 왜 강아지를 때리냐며 항의하며 저항했고 두 사람은 경찰에게 서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