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횡령죄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횡령죄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나 타인의 점유이탈을 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고 벌금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은?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지만 새로운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에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60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 점유이탈물에 포함이 되는데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