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성립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침입절도혐의 성립요건으로는 주거침입절도혐의 성립요건으로는 상습절도범이 절도를 하기 위해 남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지만 그 집 주인에게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위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주거침입절도혐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절도 등의 혐의를 수 차례 해왔던 A씨는 대낮에 한 지역 일대에서 빈집털이를 약 3차례로 하다가 붙잡히게 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약 3차례의 빈집털이 중 한 건에서 집주인의 물건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들켜 범행이 중단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상습절도 범인이 주거침입을 범행수단으로 했을 경우 상습절도죄에 대해 1죄만 성립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며 주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