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죄 공소시효 얼마죠? 절도죄 공소시효 얼마죠? 절도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 처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절도죄 공소시효는 얼마 일까? 이에 대하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 피시방에서 책상위에 지갑이 놓여져 있고 주인은 화장실 갔는지 안보이길래 슬쩍 훔쳤습니다. 5만원 가량이 있길래 그때 친구들이랑 그것을 썼는데요. 지금은 너무 불안한데, 절도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아요. 답변) 절도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일단 고소가 된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를 취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인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해 본다면 참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