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초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죄 초범 벌금 얼마나 되나 절도죄 초범 벌금 얼마나 되나 얼마 전 한 주부가 대형 마트의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장실 안에 방금 전 쇼핑을 마친 듯한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 봉투를 발견하였고 이내 해당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요. 위 주부는 봉투를 들고 나온 것만으로도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행위들이 절도죄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절도죄 초범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주부가 초범인 것과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본래 위 주부는 형법에서 명시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각종 분실물이나 매장물 등 주인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물건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