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계약이 임차권양도입니다. 임차권 양도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임차권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죄 성립을 하게 될까? 오늘은 이중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에 대해서 배임죄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 성립여부는? 저는 점포의 임차인 감으로부터 임차권 양도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3천만원을 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양도계약을 맺은 8일 뒤에 갑은 을과 보증금 4천만원에 다시 임차권계약을 맺고 현재 을에게 이미 점포를 인도했는데요. 제가 갑에게 항의하자 그는 계약금의 배액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