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강간죄 처벌의 기준에 대한 글 현 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코로나 관련 내용일 것이고 그 다음은 민식이법과 민식이법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얼마 전까지 미성년자 가해범의 신상 노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던 단체 채팅 창 성/범/죄 사건일 것입니다. 워낙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라서 다른 두 이야기들은 다소 묻힌 듯 보이지만 아직도 법정 싸움이 오가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라 두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과 관련된 범죄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 입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음을 목적으로 처벌의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되는 우려 상황은 일부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여성들이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