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은?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은?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 그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을 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을 하는 담보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도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을 한 경우에 배임죄 성립이 될까? 오늘은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과 형사책임은? 차용을 한 뒤 그 담보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추후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했는데,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자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헐값으로 처분을 한 경우 배임죄 책임이 있을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