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놀이터 화재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놀이터 화재사건 과실비율 아파트놀이터 화재사건 과실비율 아파트놀이터에서 화재사건를 일으킨 중학생들과 감독을 소홀히 한 그의 부모들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민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얼마만큼 인정했는지 아파트놀이터 화재사건은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군 등은 늦은 새벽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놀이터에서 날씨가 춥다며 종이로 된 상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상자에만 붙어 있던 불씨가 놀이기구 기둥으로 옮겨졌고 ㄱ군 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이에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보험금 7천 6백만원을 아파트관리 측에 배상했고 이후에 화재사건을 발생시킨 ㄱ군 등과 그의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