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하면 실형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하면 실형 공범들과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송유관의 기름을 훔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사건 피의자 Z씨는 전라남도 곡성군에 위치한 X씨가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에 설치된 송유관을 뚫어 3차례에 걸쳐 휘발유 2만 4000리터와 경유 3만 8000리터를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던 X씨 등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X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부터 송유관까지 25m의 굴을 파고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