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과실 여부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과실 여부 숙박업소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온 몸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숙박업소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청구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손해배상책임청구여부의 대해서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ㄱ씨는 회사의 업무적인 출장으로 인해 1달 간의 타 지역 여관에서 투숙하여 생활하였는데요. 생활한지 1주일만에 잠을 자던 중 새벽에 원인도 모르는 화재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어 16주 동안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비만 약 1000만원이 소요되어 여관주인 ㄷ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책임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여관주인 ㄷ씨는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며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