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격권 침해 사례 손해배상분쟁변호사 인격권 침해 사례 손해배상분쟁변호사 여 직장상사가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라고 하면서 막말을 하여서 일을 관뒀다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이 될까? 또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 법원에서는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격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손해배상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입사를 한 신입 여직원이 여성 상사로부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등의 막말을 듣고서 모욕감을 느껴 출근 3일만에 퇴사를 하였다면 상사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급자의 막말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된 행위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격권이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