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 쌍방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송취하 쌍방합의 사건 소송취하 쌍방합의 사건 모든 민, 형사상 소송취하를 하기로 쌍방합의 했다면 1심 승소 후 항소된 사건도 취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합의해놓고 항소심 진행과 확정판결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송취하 쌍방합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에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를 하였다면 1심에서 승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를 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한 채무자 김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여 놓고 항소심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채권자 박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