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변호사 소송사기죄 사례 사기죄변호사 소송사기죄 사례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교부를 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됩니다. 채권액을 부풀려 경매에 참여를 했다면 소송사기가 성립할까?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사기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액을 부풀려서 경매에 참여를 했다면?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액수를 부풀려서 경매에 참가를 하였다면 소송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됩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채권액을 부풀려 경매에 참여를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가 된 유치권자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603)에서 징역 1년6월 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